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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보건교육

상반기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2023년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었죠. 

그간 산업현장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온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확대하고,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중복 완화 등 교육 관련 규정을 개선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이 중 정기교육의 주기가 기존 매분기 마다 시행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매반기로 확대가 된 바가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주기만 분기에서 반기로 확대되었을 뿐이니 기존처럼 교육시간은 잘 충족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분기마다 나누어 실시하여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가 교육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이 있으니 사업장 현장 상황에 맞추어 한 가지 방법 혹은 그 이상 혼합하여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교육을 할 때, 아래 사항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①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 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만약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참고하여 지정하셔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으실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교육시간 

사업주가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시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ㅇ (사무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 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
ㅇ (그 외 근로자) ①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를 말함

교육내용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23.09.27.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교육내용에 추가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위반횟수별로 그리고 위반행위별로 근로자 인당 과태료가 누적되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 또 사업장 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가 필요하겠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주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서비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죠.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내 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 계획부터 시작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이를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며,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도 있습니다. 

서비스업 service industry

서비스업 또는 제3차 산업이라고도 하는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에 특화된 산업.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그것으로 사업을 벌이는 행위들이 서비스업에 포함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요식 ·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 · 유통 · 교통업, 금융업, 관광업, 사업서비스업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또한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역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일수록 올바른 근무 환경 조성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더욱이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업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업에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간단하게 표로 확인하기

*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했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하려면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은 근거 법령에 꼭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 실시하기 전,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법정의무교육] 

: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대 법정의무교육'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제조업 製造業 manufacturing industry 

: 각종 원료를 가공 · 제조하는 공업 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업 위주의 산업 체제

음식료품, 섬유 · 의복, 목제 및 종이 제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드는 산업

건설업에 이어 산업재해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손꼽히는 제조업입니다. 각족 화학 · 위험물질과 공장에서의 기계 · 로봇 등을 이용하며 근무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근로자가 사소하게 다치는 일부터 시작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많은 제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조업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간단하게 표로 확인해보기

* 산업안전보건교육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기존 매분기 3~6시간에서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 완화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원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충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각 법령의 교육과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의 실시를 할 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죠.

만약 외부 사설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 등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교육시간 미충족 등으로 교육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직장인이라면 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다.

이수하지 않을 시 각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건설업 建設業 construction industry 
토목 , 건축 기타 이와 관련되는 건설공사의 도급 받는 영업

건설 종류에 따라 특수, 일반, 전문 건설업으로 구분되며 토목, 건축 등을 하는 사업이기에 옥외 현장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건설업은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실시하게 되며 그에 따른 건축물, 설치물 등 위험물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 상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에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한 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업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간단하게 표로 확인해보기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미충족 시에는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기관,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 교육 시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인해

교육 효력이 없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