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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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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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법정의무교육] 

: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대 법정의무교육'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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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製造業 manufacturing industry 

: 각종 원료를 가공 · 제조하는 공업 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업 위주의 산업 체제

음식료품, 섬유 · 의복, 목제 및 종이 제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드는 산업

 

건설업에 이어 산업재해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손꼽히는 제조업입니다. 각족 화학 · 위험물질과 공장에서의 기계 · 로봇 등을 이용하며 근무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근로자가 사소하게 다치는 일부터 시작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많은 제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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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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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간단하게 표로 확인해보기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사람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 산업안전보건교육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기존 매분기 3~6시간에서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 완화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원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충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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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각 법령의 교육과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의 실시를 할 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죠.

 

만약 외부 사설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 등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교육시간 미충족 등으로 교육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