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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정의내립니다. 

이 모든 사실이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일부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즘처럼 비대면으로 업무든, 개인적인 일이든 처리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일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이름과 전화번호부터 시작해 금융과 관련된 업무는 신분증 정보까지 등록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개인정보의 수집이 더 간단하고 더 쉬워지고,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필요하게 될수록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해진다는 것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때 말하는 필요한 교육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교육,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담당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2회, 1시간 이상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교육에는 과징금이 존재합니다! 

이 과징금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 및 훼손 등의 여러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 입니다. 

이 과징금은 5대 법정의무교육들 중 그 어느 법정의무교육의 미이수 과태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2023년 1월 1일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현재 D-41 ! 

기간 내 교육을 마무리 하시고, 내년 2024년 교육 계획도 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함이 배가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나 연락주세요 : ) 

2024년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인하기 

@pixabay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을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며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내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전면 시행이 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최근에도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인식은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부족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여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관리 인식과 안전관련 법에 대한 사항을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재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이처럼 근로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켜주며,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을 통해 산업재해 등을 점점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신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등 

새로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발 빠르게 맞추어나가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 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한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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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세요.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입니다.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5)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 Pension)
- 근로자가 이직 ·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 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에 의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이며, 교육시간은 연간 1회 이상입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연금교육 교육내용은 각 퇴직연금제도 별 기본 정보 및 납입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각 퇴직연급제도의 종류와 특징 및 차이점 그리고 퇴직, 중요 인출 등의 퇴직연금제도의 업무 처리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법 제48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또 급하게 알아보는 사업장도 일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땐 더더욱 잘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기관인데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지정된 기관에 위탁해

진행하셔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 및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교육으로 효력이 없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4분기 실시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현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유해 ·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동일하지만 기준이 완화되어 매분기 실시였던 교육을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시간은 기존과 똑같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9월 27일자 시행이므로 올해는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셨을 텐데 3분기까지 실시하셨다고 4분기 교육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4분기 교육까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에 포함이 된 것이지, 교육 과정이 한 과정이 새롭게 

개설된 것은 아니므로 만약 위험성평가 교육 1시간을 꼭 이수하여야 한다며 사업장에

방문해 교육을 해주겠다는 외부 사설기관으로부터 연락은 받으셨다면 꼭 고용노동부 등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 등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3-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기관으로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교육과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남겨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