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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는 올바른 직장 문화 조성과 함께 

근로자를 여러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서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는 당연히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존재하는데요. 

<5대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조항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까지 포함해 

6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안내하며,

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까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23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자료.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정기교육 
- 분기별 6시간 이상
* 사무, 판매업 분기별 3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실시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2. 5대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간 1~2회
- 개인정보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연 1회 이상
- 권고사항, 취업규칙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원탑에이치알디를 선택하는 이유.

편리한 온라인 수강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에 연결된 환경이라면 OK

법정교육은 모바일 · PC 병행 수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PC 수강만

수료결과서, 수료증 메일링

개인/기업 단체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메일 발송 

필요 시 PDF 파일 별도 출력도 가능

1:1 기업 담당자 배정

기업 담당자 단독 배정되어  수강관리 및 서류 안내 등

법정의무교육 관련 최신 정보 공유

다양한 컨텐츠 보유

개정사항에 발빠르게 맞추어 컨텐츠 개발 및 보유

C교육, 리더쉽 교육 등 필요한 교육 선택

기업 맞춤형 사이버 연수원

필요에 따라 기업 맞춤형 사이버 연수원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제작 및 제공

주의하세요.

법정의무교육 패키지 신청 시 할인된 비용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인원 및 과정 수에 따라 비용 조정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로 연락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교육 신청 및 진행에 대한 무료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도 

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 · 보건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을 위한 안전수칙을 습관화 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해

1년에 총 4번, 매 분기 마다 실시하는 정기 교육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른 법정의무교육에 비하면

실시하여야 하는 횟수도 많고, 실시하여야 하는 시간도 더욱 깁니다.

6시간씩 연간 총 4회!

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데요.

만약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라면

50% 까지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3시간씩 연간 총 4회!12시간을 이수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권고만 하는 교육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교육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정해 부과하는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조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근로자 인당 누적되어 부과가 됩니다.

1차 미실시 적발시 - 인당 10만원

2차 미실시 적발시 - 인당 20만원

3차 미실시 적발시 -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실시하시나요?

자체&현장 교육 시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일반 사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였다면

교육 실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 실시를 위해 근로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장소가 필요하며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교육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일정을 안내해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교육 실시 후 증빙 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및 학습 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사진&동영상, (강사 초청 교육 시)강사 자격증 및 프로필과 기관 등록증 > 이를 3~5년간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실태 점검 시 근로감독관의 방문을 받는 경우, 위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합니다.만약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인터넷 위탁 훈련 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인정이 됩니다.

그외 위탁 기관이나 고용노동부 등을 사칭하는 사설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교육등 시정 지시를 받게됩니다.

■ 온라인 위탁 훈련 후 증빙 자료 교육 기관 등록증수료증 또는 수료 결과 보고서 

만약 수료증을 분실하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이는 전산으로 모두 보관이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에 안내해드렸듯이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위 등록증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 및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인정된

위탁 훈련 기관으로 모든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훈련이 가능한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교육 신청 및 진행 문의에 대한 내용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법정의무교육!

국가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 

올해 해야할 법정의무교육 어디서 실시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시작할지 아직 정하기 전이라면

슬슬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교육과정은 꼭!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서 진행하셔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취업규칙 신고 및 작성시 필수)

교육 진행하기 전!

반드시 조심하고 진행해야하는 게 분명 있는데요.

바로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사칭하는 사설 기관, 사칭 업체 등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허가 받지 못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에 인정되지 않은 자격 없는 강사가

법으로 정해진 교육과 교육 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고 교육을 하면서 

영업행위까지 하기 때문에 수료증을 받으셨더라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않아 시정지시를 받게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문 판매 사설 사칭 기관의 특징은

교육은 아주 잠깐 실시한 다음, 남은 시간은 보험이나 후원사 상품 설명 등으로 영업 행위가 주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까지 중단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한 장소에 모여주신 직원분들이 

한 순간에 영업을 당하는 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영업 목적을 메인으로 하는 사설 기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법정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이

그 방법 입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법정 교육시간 미인정으로 인한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대상, 업무 공백으로 인한 재교육 등등

이런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온라인 위탁 기관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 수료 자료 증빙을 위해서는 실시한 관련 자료를 안전보건교육은 3~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신다면 자료를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시더라도 전산으로 보관이 되고 있으므로 

제출할 일이 생긴다면 바로 출력과 저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분실하셨더라도 위탁기관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이렇게 조회하세요!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방법 모두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인지 아닌지 PC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접속합니다. 

( www.kosha.or.kr)      

2. 공단 홈페이지 하단 팝업존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알고 있다면 더욱 더 정확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선택합니다. 

5인 미만 / 5인 이상 ~ 50인 미만 / 50인 이상 

5.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번호)를 기입한 뒤,

조회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만약 표준산업분류번호를 모르는 경우? : 통계분류포털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증 상에 보여지는업종, 업태 등으로 검색한다면 업종코드를 알 수 있습니다. ※

6.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화면에 조회 결과를 보실 수 있을겁니다.

조회하신 업종의 사업장이 교육 대상인지 , 아닌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회하여 보여드립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 교육 실시를 하면 됩니다. 

단, 사업장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강사 자격 요건에 충족하여야 자체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외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위탁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셔야 인정이 된다는 점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며

오직 온라인으로 모든 교육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