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처벌내용 알아보기
오늘은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후 많은 기업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되는 범위와 처벌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란?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와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1. 2022년 1월 27일 시행 -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 2024년 1월 27일 시행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은?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의 경우
>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경영책임자에게)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최대 50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법인 또는 기관에)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경영책임자에게)
> 그 행위를 벌하는 외 최대 10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법인 또는 기관에)
※ 손해배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과 보건의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이며,
교육 시간은 20시간 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와 고용노동부의 승인 없이 교육 미참여 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관심과 노력의 시작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모두 안전과 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야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의 시작은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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