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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에 의해 기업에서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그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대상

2.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인터넷 교육 등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교육 미이수, 자료 미게시 모두 부과됨 

5. 교육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법령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하기 위해

고민하고,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실시 의무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 및 사업장에 부과가 됩니다.

요즘처럼 바쁜 업무, 출장, 외근 등으로 인한 일상 중에

모여서 교육을 듣기위해 시간을 내는 것 보다는

각자 온라인으로 개별적인 교육 수강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입니다.

교육을 수강하고 있을 근로자와

교육을 관리할 담당자 및 사업주 모두가 말힙니다.

법 개정사항 등을 준수하며 교육내용 시간 모두 맞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안전하게 온라인 법정의무굥규을 실시하시고

수료증 및 결과보고서 등 결과 자료도 

전산으로 3년간 보관되는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라면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그 중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며,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렇기에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무 형태나 근로자 수에 따라 예외가 있기도 하며,

교육 과정이나 교육 대상 등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게 적용 되므로

확인 하고 대상에 맞는 교육시간 등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교육 대상 

(일부 업종을 제외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2. 교육 시간 

매반기 6~12시간 이상 

※ 사무직 · 판매업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자체교육, 인터넷 교육 등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할 수 있는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가 있어야 하므로 없을 시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5. 교육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를 두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필수 법정의무교육.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쁜 업무 시간, 모여서 교육을 듣고자 시간을 내는 것 보다는

각자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별 수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근로자도,

교육을 관리하는 교육 담당자와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서로 편하고 간단한 온라인 교육.

법 개정사항 등에 꼭 맞추어 시간과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 종사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의무자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실시하지 않을 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은 반드시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이므로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필수교육입니다.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교육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법령 확인하기]

:노인복지법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23.][종전 제29조의16은 제29조의17로 이동 <2013. 4. 23.>]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 확인하기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024년 법정의무교육도 "원탑에이치알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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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정의무교육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이미지를 누르면 (주)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 교육 문의 게시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상반기에 바쁜 업무와 일정 등으로 인해 법정의무교육을 못하셨다면,

남은 하반기에는 반드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외근,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한 바쁜 일정 중에는 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실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간편한 교육 수료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전산으로 3년간 보관되는 수료증과, 종강 후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가

메일링 서비스 되는 부분과 근로자의 개별 수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등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는 이유가 아닌지 싶은데요.

교육을 신청하기에 앞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내용이 있죠.

바로 신청하고자 하는 교유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인지>여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수료하였다고 해도,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라고 한다면 

수료증과 수료 결과 보고서가 증빙이 될까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기는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유해드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명단을 꼭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은 법으로 정해져 실시하도록 명해진 교육이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