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는 올바른 직장 문화 조성과 함께 

근로자를 여러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서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는 당연히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존재하는데요. 

 

<5대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조항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까지 포함해 

6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안내하며,

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까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23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자료.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정기교육 
- 분기별 6시간 이상
* 사무, 판매업 분기별 3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실시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2. 5대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간 1~2회
- 개인정보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연 1회 이상
- 권고사항, 취업규칙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원탑에이치알디를 선택하는 이유.

편리한 온라인 수강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에 연결된 환경이라면 OK

법정교육은 모바일 · PC 병행 수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PC 수강만

 

수료결과서, 수료증 메일링

개인/기업 단체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메일 발송 

필요 시 PDF 파일 별도 출력도 가능

 

1:1 기업 담당자 배정

기업 담당자 단독 배정되어  수강관리 및 서류 안내 등

법정의무교육 관련 최신 정보 공유

 

다양한 컨텐츠 보유

개정사항에 발빠르게 맞추어 컨텐츠 개발 및 보유

C교육, 리더쉽 교육 등 필요한 교육 선택

 

기업 맞춤형 사이버 연수원

필요에 따라 기업 맞춤형 사이버 연수원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제작 및 제공

 


주의하세요.


법정의무교육 패키지 신청 시 할인된 비용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인원 및 과정 수에 따라 비용 조정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로 연락주세요. 

 

법정의무교육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법정교육 과정, 실시방법 요약정리

 

 


현재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아직 1분기 교육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교육 상담 받아보세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의거해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의무교육들로  각 교육마다 실시해야하는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해당 교육들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위탁 기관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

 

1.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실시)

2.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실시)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실시)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연 1회 실시)

5. 퇴직연금교육  (연 1회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연 1회 실시) 

취업규친 신고 및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입니다. 

 

 


위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 기관으로 오직 100% 비대면 과정으로 실시가 됩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법정의무교육도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실시해보세요!

 

교육 신청 방법, 수강 관리, 수료 결과 자료까지 전부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알려드립니다.

 

https://onetophrd.kr/web/html/02_board/education.php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유일하게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인데요,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는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에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교육은 사무직 및 판매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그외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요. 

 

혹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경우 연간 16시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온라인 교육도 혼합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절반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반드시

온라인과 집체교육을 혼합해 총 16시간 교육 이수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는 것 보다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 실시를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1차~3차까지 근로자 인당으로 누적 부과가 되므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되오나 산업안전보건교육과는 실시 대상이 다릅니다.

바로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는 점 입니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지정된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 또한 가능하며, 

교육 내용은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그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교육 대상이 다소 특이합니다.

 

바로 사업주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자가 교육 대상이라는 점 입니다.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주로 연 1~2회 정도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지만 이 점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만일 사업장에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법정교육 과태료 중에서는 금액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을 전산화, 정보화 하여 보관하는 시대.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흔하게 들어보거나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그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며 가깝게 있는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법정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색개선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위탁 기관과 등록된 강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록된 기관에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이 교육 또한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만약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셨거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부과가 된다고 정해져 있는 교육이니

단순히 교육만 한다고 끝낼 수 있는 교육은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 증빙 자료도 함께 보관을 의무적으로 3년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전산 상으로 교육 실시 결과 자료가 보관됩니다.

따라서 종이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을 잠깐 짚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 교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시하지 않아도 될 교육도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하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이 바로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교육이므로 반드시 실시 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과태료 부분에서도 

취업 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주의깊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퇴직연금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는 교육인데요.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오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가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며, 만약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위 교육들은 법제처에 명시되어있듯이모두 "고용노동부에 지정된, 또는 등록된"교육 기관에서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된 위탁 기관이 맞는지 확인 후 진행을 해보심을 알려드리며(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임을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견적 문의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입니다! (제조업 종사 근로자 편)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가 2023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는데요, 최근 정리한 건설업에 대한 내용에 이어 오늘은 두번째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업종인 제조업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고유형부터 시작하여 그렇다면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까지 정리해볼테니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11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총 644명이었습니다. 

 

이중 건설업은 341명(328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뒤를 제조업 171명(163건), 기타 업종 132명(120건) 이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하는 필수 의무교육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으로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제외되는 업종이 일부 있으니 확인 후 교육 진행을 해야합니다.

정기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교육으로 연 4회 분기별 시행해야하는 교육으로 교육 시간은 3~6시간

실시가 필요합니다. * 사무직 및 판매직 3시간 / 그외 6시간 (분기별)

 


건설업이 공사금액 규모별로 나뉘었다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인원에 따라 

5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82명으로 48.0%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9명으로 52.0% 절반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조업 기업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5인 미만 5~49인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사망사고
건수(건)
163 15 67 16 25 16 24
사망자수
(명)
171 15 67 17 25 19 28

 

 

인원이 적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 인원이 너무 많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

의외의 현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의외였던 것은 5~49인 미만의 기업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보다 오히려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또 한 번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와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인데요, 

가장 많은 사고는 끼임 사고 였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를 다루는 일이 많으실텐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작업 전 주의사항 또는 기계 장비를 만지기 전 그리고 작동 시 안전 점검 등... 

 

근무하는 모든 시간을 안전 또 안전을 강조하며 업무를 해야만 합니다. 

 

 

제조업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끼임 떨어짐 화재, 폭발, 파열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기타
사망사고
건수(건)
163 49 28 17 20 19 30
사망자수
(명)
171 49 29 22 20 19 32

 

끼임 사고 다음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한 요인은 떨어짐 사고입니다. 

건설업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제조업에서도 선박 제조 또는 차량 부품 제조 등등

여러 세부 업종으로 나뉘다보니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근로자의 안전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안전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할 정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644명의 조사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억 이상 규모에서 2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경영책임자 및 사업주에게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 의무가 아직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고, 후원사 설명 또는 영업성 교육만 잠깐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사업장의,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강조해야하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근로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첫 걸음입니다.

 

온라인 원격 훈련 과정으로 한 달이라는 수강 기간 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  ) 

 

교육 진행을 위한 필요 서류부터 

교육 비용 절감하는 방법과 수강 관리 및 교육 수료 자료까지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는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