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내 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매년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지 등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에 추가하여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도 있습니다.
보건업 保健業
건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업.
주로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 · 의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업계 종사자가
바로 의료,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 · 보건 · 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 · 보건 · 시설 종사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간단하게 표로 확인하기
1.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실시 그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자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분기별 3~6시간에서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교육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교육 실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교육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의료 기관 · 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급여제공지침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10개 과정
없음
장기요양기관평가 필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회, 2시간 이상
300만원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시간 이상
없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감염병예방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4시간 이상
의료법 제47조
- 급여제공지침교육 : 장기요양기관의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연 1회 이 교육 이수 必
: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노인 인권 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위탁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않은 사설 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은 정해진 교육시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간편한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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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교육 과정에서 노인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장애인의 정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65만 3천여명으로 전년도 대비 8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중에서 선천적보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73.3%에 달하는 큰 수치인데요.
후천적 질환으로 발생된 장애 비율이 59.5%,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 및 외상으로 인한 장애 발생비율이 13.8%라고 합니다.
2021년 6월 관련 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시행령 제36조의 6에 의거하여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0. 22.][제목개정 2015. 12. 29.]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육원
교직원 및 강사 등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떄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되었을 떄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원격 훈련"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인지정 자격 요건을 갖춘 위탁 기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중 한 가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정확한 나이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60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얘기를 하죠.
또한 많은 정책들에서 규정하는 노인은 65세 이상이기도 합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쉬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나 방임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는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노인학대는 재학대 비율이 높으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사안이니 우리 모두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학대 행위를 보다 쉽게 발견이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 직접 대면 업무하는 사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해당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 법정의무교육 등 필요한 과정도 한 번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원탑에이치알디는 "온라인 원격 훈련"으로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