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for you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55세 이상)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자에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누락되거나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였다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연락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교육 마감까지 D+13일! 

마무리 하셨나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13일 남았습니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모두 마무리 하셨을까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을 한 번에 통합해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우리 사업장에서 올해 실시해야 하는 교육 과정과 누락한 교육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교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각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들로 이수하지 않았을 시에는

각 관련 법에 따라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누락치마시고 2024년도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 - 온라인 법정교육 견적 문의 바로가기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확인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기

#사업주의 의무사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위반 시 과태료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갖출 의무 위반 시 동일합니다.

연말 법정의무교육 마무리하기

법정의무교육, 

"왜?" 

필요할까요? 

사업주는 법으로 정해진 법정의무교육들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통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향후 회사의 법적 책임과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를 요구하는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거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았을 시 주어지는 불이익 또한 존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이수 시 :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 사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3년간 미보관&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아직 실시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마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