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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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이제 8일 남짓 남았는데  법정의무교육 모두 완벽하게 실시하셨나요? 만약 아직도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더 늦어 올해 교육을 누락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EL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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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해 승진 · 채용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업무환경에 따라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후 그 자료는 3년간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년 실시한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3년간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등의 법을 어겼을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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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누락되거나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였다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연락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