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쳉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출처 - 법제처]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각각 파견되어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사항들이 잘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 분기별로 잘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자체가 곧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며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및 쾌적한 작업(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다루는 교육이며
각 근무 형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분리하여 사업장의 업종 등에 맞는 교육을
잘 실시해주셔야 합니다.
단, 1년에 1회만 진행해도 되는 법정교육들과는 다르게 매분기별로 1년에 총 4회에 걸쳐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 사업장이 너무 바빠서 또는 교육이 귀찮아서 라는 이유로 한 분기를 누락한다면
추후 일어나선 안 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입니다. 이중, 강의 동영상의 비중은 50%(30분) 이상 확보를 해야합니다.
2. 대리수강 방지 강화를 위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존 학습시 본인확인시스템 X) >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확인하거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육 학습 전산에 도입 되어야 합니다.
3. 과정별 최초 학습 시 순차학습을 위해서 진도를 아직 나가지 않은 페이지의 페이지 네비게이션 및 컨트롤 버튼은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 또는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빠른 수강을 위한 배속 재생, SKIP 기능 등을 없애고 순차적으로 수강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4.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 학습 진도율 평가 20% 입니다.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하며, 학습 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탁 기관별 자체적인 수료 기준을 없애고 동일한 조건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수료 기준을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