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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별 산업재해 통계 알아보기
<제조업>

산업 재해 産業災害 industrial disaster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주로 노동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나,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가장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사무직에서는 매우 드물게 인정됩니다.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에 따라 산업재해에 영향이 갈까? 

최근 5년(2019~2023년)간 근무 기간별 제조업 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제조업 재해 사례 

재해 사례 

리프트 피트 청소작업 중 운반구에 끼임 : 

리프트의 피트 내부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다른 근로자가 리프트 하강 버튼을 눌러 리프트에 끼임 

발생 원인 : 

•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리프트 작동
• 정비 · 수리 · 청소에 따른 안전조치 미실시

예방대책 : 

• 방호울 출입문과 운반구 출입문 개방 시 운전이 정지되도록 연동장치 설치
• 피트 청소 시 각재 또는 원목을 승강로에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놓은 후 작업
• 정비 · 수리 · 청소 중 전원을 차단하고, "전원 투입 금지" 표지판 부착 

재해 사례

빈 드럼통을 용단하던 중 폭발 : 

재해자가 빈 드럼통을 산소-LPG 절단기로 자르던 중, 드럼이 폭발하며 날아온 드럼통 상판에 머리를 맞음 

발생 원인 :

• 잔류 인화성 물질 제거 미흡
• 인화성 물질을 저장했던 드럼을 제품, 고철 등을 담아두는 용기로 사용

예방대책 : 

• 드럼을 부득이하게 절단하는 경우 증기 잔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
• 드럼을 절단하기 전에 마개를 개방하고, 물 또는 불활성 기체 등으로 내용물을 치환하여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 실시
• 사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드럼은 가급적 본래 용도 외 사용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Q&A (질의응답) 알아보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케 한 경우 개인인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에 따라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합니다.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자신들의 의무를 이해하여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비용의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하고그 이행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기때문에 동종의 재해 발생 전력이 있거나, 점검 등에서 나타난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0건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120여건 중 51건에 대해 기소하였으며(2024년 5월 31일기준), 현재까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20건에서는 모두 대표이사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이 명확한 경우 기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모두 처벌되는것은 아니며, 평소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귀책사유 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_사이렌

'7월'에 발생했던 중대재해,

중대재해 사이렌 공개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7월 중대재해 사이렌에 공유되었던 업종별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 

몇 가지 알림만 간추려 확인해보겠습니다.

발생재해 1 )

'24년 7월 5일(금) 14:50경 경기 용인시 소재 상가건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인양 작업 중 경사면에 위치한 굴착기가 넘어지며 재해자가 건설자재와 부딪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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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

굴착기 사용 작업 시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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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재해 2 )

'24년 7월 19일(금) 08: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건물 외부 비계 해체 작업 중 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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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 고리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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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재해 3 )

'24년 7월 24일(수) 10:40경 경기 파주시 소재 사무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철 구조물 위에서 줄걸이 해체 작업 중 8.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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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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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재해 4 )

'24년 7월 26일(금) 14:55경 전남 무안군 소재 철도 건설공사 터널굴착 현장에서 재해자가 터널 강지보 설치 작업 중 떨어지는 부석에 맞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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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 등의 조치를 사전에 실시합니다.

발생재해 1 )

'24년 7월 8일(월) 12:30경 경남 함안군 소재 섬유 제조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가동 중인 섬유 조합기 청소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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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

기계 청소 ·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조작부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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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재해 2 )

'24년 7월 11일(목) 13:52경 경기 김포시 소재 집진설비 제조 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으로 설비 인양 작업 중 용접부 파단으로 튀어오르는 러그에 맞아 치료 중 7.14.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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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

러그(lug)는 인양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용접하고 용접부위가 찢어져 파단되지 않도록 작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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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재해 3 )

'24년 7월 25일(목) 11:18경 부산 사하구 소재 빙과류 제조 사업장에서 로봇 점검 작업 중 로봇이 작동하며 재해자가 끼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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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

로봇 수리 · 검사 · 조정 등의 작업 시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다른 근로자의 조작을 방지한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발생재해 1 )

'24년 7월 2일(화) 13:25경 제주 제주시 소재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재해자가 굴착지 바닥면 정리 작업 중 굴착지 측면이 붕괴되며 토사에 깔려 치료 중 7.6.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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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

굴착작업 시 지반의 종류 및 상태에 적합한 무너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들에게 교육 후 이를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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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재해 2 )

'24년 7월 11일(목) 07:24경 경남 양산시 소재 일대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이동 중 차량 후미 발판에 있던 재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7.16.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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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차량 내부 승차석에 탑승하여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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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재해 3 )

'24년 7월 16일(화) 10:38경 충북 음성군 소재 폐수처리장 내에서 재해자가 전처리 설비 내부 철거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추정)으로 쓰러져 치료 중 7.19.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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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중대재해_사이렌

'6월'에 발생했던 중대재해, 

중대재해 사이렌 공개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6월 중대재해 사이렌에 공유되었던 업종별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

몇 가지 알림만 간추려 확인해보겠습니다.

발생재해 1 )

'24년 6월 3일(월) 08:14경 경기 화성시 소재 공장 증설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피트 구간 발판 설치 작업중 재해자가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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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철골 구조물 위의 작업 시 사고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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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재해 2 )

'24년 6월 11일(화) 09:26경 경기 남양주시 소재 공장 지붕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지붕재 교체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채광창이 깨지며 6.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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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재해 3 )

'24년 6월 7일(금) 13:16경 경기 가평군 소재 축사 지붕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지붕재 교체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채광창이 깨지며 7.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6.11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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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작업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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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재해 4 )

'24년 6월 14일(금) 08:15경 서울 마포구 소재 문화시설 신축 현장에서 지상층 개구부 덮개를 굴착기로 움직이던 중 아래로 떨어져 지하층에 있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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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작업 중 물체가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을 합니다.

발생재해 1 )

'24년 6월 3일(월) 11:50경 전남 장성군 소재 공원 풀베기 작업 중 승용예초기에 탑승하여 언덕길을 내려오던 재해자가 예초기가 전도되어 예초기 칼날에 베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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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탑승식 예초 차량은 경사지 이동 시 경사 방향과평행하게 이동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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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재해 2 )

'24년 6월 9일(일) 01:41경 서울시 은평구 소재 지하철 역사 전기실에서 배전반 전기선 구분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감전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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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전기실에서 전로의 정비, 점검 시에는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근로자에게 특고압용 절연장갑 등 적절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전로 차단 시 안전절차를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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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재해 3)

'24년 6월 11일(화) 10:25경 경남 창원시 소재 해상양식장에서 양망기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양망기에 끼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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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양망기 작업 전 (비상)정지 방법 숙지하고, 양망기 정지 확인 후 줄, 그물을 끼우는 작업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 중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반드시 유지하여 작업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