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살예방교육 필수 이수대상 확인하기

 

 

2025년 자살예방교육 필수 이수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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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또는 소속 강사로 사칭해 자살예방교육 대면 교육 참여를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바라며, 자살예방교육은 자살예방법률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에 한해 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법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3. 7. 11.>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19. 1. 15., 2023. 7. 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7. 11.>

 

교육의 의무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매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 · 중 · 고등학교, 의료 · 사회복지기관 등 총 약 5만여 개 기관이 교육 대상입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한 아래 대상은 의무대상은 아니며, 결과제출 의무는 없지만 자살예방교육을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