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법정의무교육 마무리하기
법정의무교육,
"왜?"
필요할까요?
사업주는 법으로 정해진 법정의무교육들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통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향후 회사의 법적 책임과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를 요구하는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 |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매반기 6~12시간 이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 1~2회 이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법정의무교육은 근거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았을 시 주어지는 불이익 또한 존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이수 시 :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 사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3년간 미보관&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아직 실시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마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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