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에 의해 매년 1시간 이상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교육을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제5항에 의거하여 실시를 필요로 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시가, 응급구조사 등 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종사자가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해당)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모든 종사자라고 하여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정직원,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제외)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기관의 업무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절차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학대 및 성범죄 등을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 및 노인학대와 노인대상 성범죄 등을 의심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을 목적을 두는 교육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했음을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올해 이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신입사원이 있다면? 

해당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마쳐주셔야 합니다.

 

 

의료 · 시설 종사자의 
4대 신고의무자 교육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매년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 대상자부터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각 법령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 조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의무자'가 무엇일까요?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규정을 하며, 이들은 학대나 관련한 성범죄 등의 사실을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알게 되었거나 목격했을 시에 즉시 신고토록 하여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법령마다 규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직군과 교육에 필요한 내용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매년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필요로 하며, 

실시 후 결과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4대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불리는 과정들 중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고의무자 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들이 존재합니다. 

한 두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과정들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하고 지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업무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 교육까지 챙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에 지정된 기관에 위탁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모일 필요 없이, 각자 편한 장소에서 교육이 개강된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은 편리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 실시 결과 자료는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되므로 훨씬 수월하고 간단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원탑교육원으로 연락주세요! 
TEL 1661-1169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줄여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부릅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교육이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23.][종전 제29조의16은 제29조의17로 이동 <2013. 4. 2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5항에서 볼 수 있는 "노인관련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노인에게 하는 사실을 발견했거나 목격했다면

그 즉시 신고해야 할 사람이 바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은 아래 참고하세요.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요.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의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교육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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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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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pixabay

 

 

근로자라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이죠.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교육도 권고사항으로 연간 1회 이상 이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몇 가지 교육 과정을 더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급여제공지침교육과 신고의무자교육 과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고의무자교육 중에서도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노인복지법에서 정해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노인학대부터 시작해 신고의무자는 어떤 사람을 지정하였으며,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알아볼까요?

 

◎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서 볼 수 있듯 법으로 금지한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하지만 법으로 정해둔 사항임에도 가정부터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노인학대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언론기사에 등장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에서 누구든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여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까요?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 돌봄,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인학대 사실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필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아래 내용이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 참조)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자 의무사항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필수 핵심 교육을 애니메이션과 실사 합성영상 및 3D 애니메이션과

최근 예시를 통한 접근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중요하게 학습해야 할 필요 내용을 더욱 쉽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부터 의료 및 보건업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최신 과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기관입니다!

 

교육 문의는 언제나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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