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출처 )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1월호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00만 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이며,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입니다 !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 인력, 단순 기능 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전문 기술을 보유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으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지도(E-3),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 흥행(E-6), 특정 활동(E-7) 등의 세부 체류 자격으로 분류되는데요.
"단순 기능 인력"은 전문 인력에 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나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전문취업사증(E-9), 선원취업사증(E-10), 방문취업사증(H-2)에 한해 체류자격을 허가 받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00만 명이며, 취업한 외국인은 약 86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전문 인력과 단순 기능 인력은 총 40만 6,669명으로 전문 인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만 6,581명에서 약 3%가 감소한 4만 5,143명으로 큰 차이는 없는 반면, 단순 기능 인력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52만 680명에 비해 약 30%나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2021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살펴보면 전체 재해자 10만 2,278명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자는 7,739명(7.6%), 전체 사고사망자 828명 중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102명(12.3%)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자와 사고사망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재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총 504명이 발생했으며, 매년 평균 101명이 사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41명(47.8%), 제조업 184명(36.5%), 서비스업 45명(8.9%), 농・임・어업 24명(4.8%), 운수・창고・통신업 6명(1.2%)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188명(37.3%), 서울 37명(7.3%), 인천 37명(7.3%) 등 수도권역이 전체의 51.9%를 차지했고, 그 외 충남, 경북, 경남, 충북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305명(60.5%), 태국 35명(6.9%), 베트남 28명(5.6%), 네팔 21명(4.2%), 우즈베키스탄 21명(4.2%) 순이었으며, 발생형태별로는 떨어짐 188명(37.3%), 끼임 88명(17.5%), 물체에 맞음 51명(10.1%), 부딪힘 35명(6.9%), 깔림・뒤집힘 35명(6.9%), 폭발・파열 29명(5.8%) 순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 현황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건설업의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 50인(50억 원) 미만에서 367명(72.8%), 50인(50억 원) 이상에서 137명(27.2%)이 발생했습니다.
50인(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 367명 중 제조업은 166명(45.2%), 건설업 129명(35.1%), 기타의 사업 39명(10.6%) 등의 순으로 발생했고, 50인(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137명 중 건설업 112명(81.8%), 제조업 18명(13.1%), 기타의 사업 6명(4.4%) 등의 순이었는데요.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점유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조업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 184명 중 166명(90.2%)이 50인(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나, 건설업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 241명이 50인(50억 원) 미만과 그 이상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로 발생해 업종간 규모에 따른 발생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함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는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학습을 하고, 보호장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할 필요성 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근로자 모두 안전보건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알아보기 (0) | 2023.12.13 |
|---|---|
| "조선업" 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 가이드 (0) | 2023.12.12 |
|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0) | 2023.11.24 |
|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0) | 2023.11.24 |
| 2024년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인하기 (0)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