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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실무길잡이 - '건설업 가설전기공사' 

'임시 수전설비 설치 및 운영' 시 유해 · 위험 요인 및 예방 대책

건설공사에서 필요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설전기를 운용합니다.

가설전기 운용 전 우선 공사 착공 시기 및 규모, 건물 배치도 등을 파악해 수전 용량 및 수전 설비, 배선경로, 동별 분전반 위치, 임시전등과 전열 설치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임시 수전설비 

• 큐비클형 - 옥외에 설치하는 금속제 외함 구조의 수전설비로 22.9㎸ 고압을 인입하여 220V 또는 380V의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 변압기 등이 외함 내부에 설치되며 최근 대규모 건설 현장 대부분에서 사용한다. 

• 개방형 - 현장 내에 전주를 설치하고 고압을 인입하여 개방된 변압기를 통해 220V 또는 380V의 전원을 공급하는 형태의 수전설비로 최근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 

• 이동형 -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한전 변압기로부터 220V 또는 380V의 저압을 직접 수전하여 직접 또는 배ㆍ분전반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 고정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임시 수전설비 설치 및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공정 · 작업별 내용	유해 · 위험 요인	예방대책
➊가공선로 인입	• 도로나 인도 통행 시 간섭 • 인입 케이블 손상 • 장력 완화로 늘어짐 • 통행 중 걸려 넘어짐 • 외부 충격에 의한 케이블 손상	•  한전 선로로부터 현장에 인입하는 공사는 『전기사업 법』에따른자격자가수행 •  가공선로로 인입 시 충분한 높이(6m 이상 권장)로 시설 • 케이블 늘어짐 예방을 위한 보조 로프 설치 •  바닥으로 인입 시외부 충격에 따른 손상 방지를 위하여 방호관 설치 - 방호관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사 유지
➋바닥으로 인입
➌가공선로 방호관	• 선로 주변에서 차량 등의 작업 시 충전부 접촉	•  현장 주변 선로에는 전선 방호관 설치 •  선로 주변 작업 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선로 접근 예방
➍임시 수전설비	• 전기 관계자 외 근로자의 수전설비 접촉 • 수전설비에서 지락 사고 발생시 울타리 충전 • 쥐 등의 수전설비 침입으로 단락 사고 발생 • 수전설비 점검 중 충전부 접촉	•  수전설비 주변 접근 예방 울타리 설치 - 철제 울타리에는 접지 공사 실시 •   수전설비의 케이블 인입/인 출구는 발포재 등으 로 폐쇄 • 전기 위험 경고표지 부착 및 시건조치 실시 •   울타리와 수전설비간 작업 공간 확보(70㎝ 이상) •  수전설비 도어 개방시 내부조명 자동 점등 •   「전기사업법」에 따른 유자격자가 주기적인 점검 실시
➎경고 표지 및 시건
➏울타리 접지

근무 기간별 산업재해 통계 알아보기
<건설업>

산업 재해 産業災害 industrial disaster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주로 노동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나,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가장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사무직에서는 매우 드물게 인정됩니다.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에 따라 산업재해에 영향이 갈까?

최근 5년(2019~2023년)간 근무 기간별 건설업 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건설업 재해 사례 

재해 사례 

외벽 도장작업 중 로프가 풀려 작업자 떨어짐 : 

재해자가 달비계를 타고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풀려 떨어짐

발생 원인 : 

• 로프 풀림 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 로프 외 수직구명줄 미설치

예방대책 : 

• 로프는 2개소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옭매듭 등으로 견고히 결속하고, 말단부에는 U볼트 체결 등 풀림 방지조치 실시
• 작업 로프 외 별도의 수직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추락방지대 체결) 지급 및 착용 

재해 사례 

고소작업대 과상승으로 끼임 :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고소작업대 과상승으로 인해 콘트리트 보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끼임

발생 원인 : 

• 고소작업대의 과상승 방지조치 미흡

예방대책 : 

• 고소작업대의 과상승 방지를 위해 리미트 스위치를 적정 높이에 설치
• 풋스위치와 조작레버는 동시에 조작해야 작업대가 상승 · 하강토록 유지 관리
• 작업 시작 전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근무 기간별 산업재해 통계 알아보기
<제조업>

산업 재해 産業災害 industrial disaster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주로 노동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나,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가장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사무직에서는 매우 드물게 인정됩니다.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에 따라 산업재해에 영향이 갈까? 

최근 5년(2019~2023년)간 근무 기간별 제조업 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제조업 재해 사례 

재해 사례 

리프트 피트 청소작업 중 운반구에 끼임 : 

리프트의 피트 내부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다른 근로자가 리프트 하강 버튼을 눌러 리프트에 끼임 

발생 원인 : 

•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리프트 작동
• 정비 · 수리 · 청소에 따른 안전조치 미실시

예방대책 : 

• 방호울 출입문과 운반구 출입문 개방 시 운전이 정지되도록 연동장치 설치
• 피트 청소 시 각재 또는 원목을 승강로에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놓은 후 작업
• 정비 · 수리 · 청소 중 전원을 차단하고, "전원 투입 금지" 표지판 부착 

재해 사례

빈 드럼통을 용단하던 중 폭발 : 

재해자가 빈 드럼통을 산소-LPG 절단기로 자르던 중, 드럼이 폭발하며 날아온 드럼통 상판에 머리를 맞음 

발생 원인 :

• 잔류 인화성 물질 제거 미흡
• 인화성 물질을 저장했던 드럼을 제품, 고철 등을 담아두는 용기로 사용

예방대책 : 

• 드럼을 부득이하게 절단하는 경우 증기 잔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
• 드럼을 절단하기 전에 마개를 개방하고, 물 또는 불활성 기체 등으로 내용물을 치환하여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 실시
• 사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드럼은 가급적 본래 용도 외 사용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Q&A (질의응답) 알아보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케 한 경우 개인인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에 따라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합니다.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자신들의 의무를 이해하여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비용의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하고그 이행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기때문에 동종의 재해 발생 전력이 있거나, 점검 등에서 나타난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0건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120여건 중 51건에 대해 기소하였으며(2024년 5월 31일기준), 현재까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20건에서는 모두 대표이사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이 명확한 경우 기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모두 처벌되는것은 아니며, 평소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귀책사유 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