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매년 필요로 하는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 요약 안내」
기업에서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사고와 질병 예방을 위하며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과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바로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사업주의 주도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괴롭힘 방지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하는 교육들로 각 교육 과정별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그리고 과태료는 각 관련 법령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관련 법령 | 미이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체 전 근로자 |
매반기 6~1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1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교육 미이수, 자료 미게시 시 최대 500만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 1인 이상 사업체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모든 자 |
연 1~2회, 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1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
교육 미이수 시, 자료 미보관 시 최대 300만원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가입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퇴직급여법 제32조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1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76,93조 |
취업규칙 해당 내용 미반영 시 최대 500만원 |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해당 년도 안에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2024년 교육인데, 2025년 1월에 마무리가 되면 인정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2024년 교육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올해 교육하셨다고 하셔서 내년에 생략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내년에도 실시하셔야 합니다.
안전점검도, 소방점검도 그리고 사소한 곳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과 관련한 곳에서라고 아닐까요?
안전사고는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만큼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예방합시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젠
당연해졌다는 사실을 아는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교육기관들도 급증하고 있죠.
그렇다보니 어느 기관이 지정된 기관인지, 방금 우리 사업장에 전화온 기관이 등록된 기관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지정된 기관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너무 강압적으로 영업 전화를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교육을 받게 되는
사업장들도 적지않게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교육인만큼 잘 알아보고 실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게시해두고 있어 등록된 위탁기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기관명을 확인하여 전화왔던 기관이 맞는지, 만약 번호가 다르다면 명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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